사적제재의위험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<비질란테(Vigilante)> 디즈니+ 드라마, <국민사형투표> 넷플릭스 드라마-사적 제재의 정당성과 위험성 사이 우리가 겪어 온 형벌의 가벼움 뉴스에서 보도되는 잔혹 무도한 범죄자가 그 행위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을 받거나 기소 중지, 혐의 없음 혹은 무죄 등의 판결이 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일이 아니어도 분노하며 판사들을 질타한다.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관련 없는 사람보다 더 억울해하며 분통을 터뜨린다. 법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경우 사람들은 한 번쯤 사적 처단, 사적 복수, 사적 제재를 생각해 보기도 한다. 법 규정이 없었던 아주 옛날에는 개인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적 제재를 가했겠지만 성문헌법 이후에 어떤 범죄라도 그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. 사적 제재를 드러낸 두 다라마 와 법이 가진 구멍을 메우고 싶은 욕망을 그린 두 드라마가 비슷한 시기에 공개되었다. 디즈니 +의 와 넷플릭스.. 더보기 이전 1 다음
